만약 서울시에 1조원의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 예산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정책을 편다면? 서울시의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전문가‧시민이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산하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에서다.

세계 18개국, 935개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미국 민주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내걸었다. 대선후보들도 관련해 2000조~1만9000조원 예산을 들이는 대대적 사업공약을 내놨다. 그린뉴딜은 부가 대규모로 인프라에 투자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하고,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도 그린뉴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이날 포럼을 열었다.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약속 등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 나아가 일자리정책‧사회적경제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도시계획‧정책융합 전문가들과 사전 신청한 시민들이 이날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유진 에너지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장은 해외 국가‧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책과 기존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이유진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줄이기,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약자 보호가 선순환을 이루는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어 조별로 나뉘어 △공공건물 리모델링 △대형건물 △에너지 자립마을 △청년의 정책 참여 유도 △정책융합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결과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준으로 부처활동 평가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탄소 지표를 만들어 모든 부처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기후비상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 산하에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갖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건물 에너지효율을 놓고는 에너지등급을 만들어 진단하고, 관련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통합적인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 결과를 취합해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나온 제안을 취합한 자료를 참고해 그린뉴딜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