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법대로’ 시정명령, 약속 지켜라” 청와대 면담
“현대기아차 ‘법대로’ 시정명령, 약속 지켜라” 청와대 면담
김수억 단식 38일째, 132개 시민사회단체‧사회원로 긴급기자회견… 청와대 면담해 항의

1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원로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현대·기아차에 즉각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7월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38일째다. 이들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면담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32개 단체와 시민사회 원로·중진 37명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은 조립을 하든 물류업무를 하든 모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무려 11번이다. 고용노동부는 판결대로 사내하청을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하면 되는데, 직접생산라인만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며 “왜 노동부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 작은 회사는 법원 판결이 없어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서 현대기아차 재벌 앞에선 왜 머리를 숙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가 불법파견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정규직 연봉을 평균 7000만원, 사내하청을 35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3500억이다.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은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경찰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반면 불법을 바로잡으라며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는 36명이 구속됐고, 196명이 해고됐으며, 3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132개 단체와 시민사회 원로·중진 37명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사진=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132개 단체와 시민사회 원로·중진 37명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사진=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단체와 원로들은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를 약속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당장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2010년 현대차 대법원 선고를 필두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며, 이미 정규직이거나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11차례 판결했다. 직접생산직과 포장‧출고‧물류 등 간접공정을 통틀어서다. 노동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동차센서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불법파견 업체를 자체조사한 뒤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김 지회장 건강은 위태롭다. 김 지회장은 지난 2일 새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 지회장은 응급처치 뒤 곧바로 농성장에 복귀해 현재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와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면담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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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9-04 20:38:54
청와대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공산주의 아닌가. 법 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남아 있다. 왜 청와대는 무적으로 생각하는가. 그것부터가 매우 큰 오류다. 내년 총선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라고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청와대를 욕하고, 총선에서는 기업 편을 드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는가. 산업지대, 공단에서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이 뽑힌 적이 얼마나 있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것이고 국회가 대부분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평생 노동자는 착취당하면서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