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일방적 해명의 장이었다는 주장을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기자간담회로 어느정도 논란이 해소됐다고 본 반면, 자유한국당은 셀프해명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장관 대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두고 “자꾸 이제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국회에 와서 여든 야든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언론을 통해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간담회 내용에 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여론의 호전을 기대하느냐는 김종배 진행자의 질의에 강 수석은 “이런 문제 판단을 떠나 ‘이래서 국회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따끔한 채찍을 내렸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3일 중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강 수석은 “재송부는 법이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송부해야 한다”며 “3일 오늘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송부기한과 관련해 강 수석은 “3일이냐 (아니냐는) 원칙은 없다”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7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채택돼 임명됐고,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서 6명 장관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만이 아니라 6명과 관련된 문제여서 재송부일자를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다고도 했다.
임명이 되더라도 형사피의자 상태이고, 추후 본인이든 가족이든 검찰 수사결과 불법으로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는 전날 기자들의 잇단 질의와 관련해 강 수석은 “그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후보자 임명 전에 고소 고발된 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한 건 씩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6건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측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일방적인 셀프 해명이라고 비판하면서 임명 강행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아침 같은 방송 프로그램과 이어진 인터뷰에서 “증인도 없고 야당의원들이 청문을 하는 대신 그냥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모른다고 일관하는 셀프해명”이라며 “그런 것 가지고 의혹이 해명되었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라리 애초 합의한 대로 야당 주도의 청문회를 했으면 된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전략실패 아니냐’는 진단을 두고 여 의원은 “법에 정해진 5일간의 여유, 말하자면 증인에 대한 송달기간 5일을 포함해서 그 후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순전히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죽어도 채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저희들이 (증인을) 포기하니 청문일정 조정도 안 된다면서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이 하루~사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여 의원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엄청난 의혹들, 그리고 검찰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런 의혹들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그런 의혹투성이인 조국 후보자를 오늘 내일 임명하면 뭐하느냐. 장관노릇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명 강행시 여 의원은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미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을 굉장히 깊게 보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을 다 무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며 “지금 임명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도 안 할 것”이라며 검찰청에 불려 다니는 법무장관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장관 취급을 저희가 안 하고 대우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