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 허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는 건 기자분들이건 일반 시민들이건 실수로 가짜 내용이 들어간 것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다. 애초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 뉴스를 조작해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기사의 형사처벌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해서 언론 탄압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에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다. 일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언론 탄압을 누가 한다고 얘기하겠느냐”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짜뉴스가 엄청 유포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후보자)으로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해 마련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취재진 앞에 인사하는 조 후보자 뒷모습. ⓒ연합뉴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해 마련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취재진 앞에 인사하는 조 후보자 뒷모습. ⓒ연합뉴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한 부분이 만약 거짓으로 드러나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느냐”고 말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언론사 관계자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건 적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에 있을 때 아는 분들과 통화한 적은 있고 오보가 있는 경우 항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기자가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수많은 정치인과 청와대 공무원들이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안다. 자연스러운 사회활동이라 생각한다. 중재위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유례가 없다”고 답했다. “한 기자와 통화에서 ‘너의 윗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언론탄압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련 질의 직후 간담회 사회를 보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가 서로 확인되면 기사를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위에 신청 또는 여러가지 사법적 절차를 갖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인사청문회 합의 파행 뒤 조 후보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당 출입이 등록된 언론사에 한해 한명씩 간담회 참석이 가능한 비표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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