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조선일보가 국민을 놀리나,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토해보자는 의미라며 조선일보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태국행 출국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쟁화되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조국 후보자 먼저 사퇴시킨 후 입시제도를 손봐야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 ‘조국 강행 문 “공정한 대입” 강조 이상한 사람들’에서 “조 후보자 딸 관련 입시 비리 의혹에 학부모와 수험생 분노가 치솟았는데 입시 의혹의 당사자인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한다”며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입시 편법의 전형과도 같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놀리는 것이 아니면 뭔가”라며 “문 대통령이 정말 입시 제도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장 조 후보자부터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해에 의한 비판 보다는 문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비판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격을 위한 논리일 뿐 제대로 된 주장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입시제도 문제를 두고 “스펙을 쌓아야 하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가 어느정도 투명성이 있는지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에서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 간의 의견이 다르고, 입시제도가 어느 한쪽의 불만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당연히 문제의식을 안가질 수 없었다”며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왔으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토해보라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직접 그 언급은 없었다”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인사권자가 판단하겠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 야당 등이 의혹제기만 있을 뿐 입시부정이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증거로 판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 일정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지난 1일 출국 비행기 탑승차 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박6일 일정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지난 1일 출국 비행기 탑승차 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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