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가 지지부진하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히 용산기지의 경우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주엔 캠프 롱과 캠프 이글기지, 인천 부평엔 캠프 마켓 기지, 동두천엔 캠프 호비 사격장 등이 있다.

미군기지반환(미군재배치)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미군등의 조율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동두천시의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갑)는 지난달 29일 운영회의를 열어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동두천시는 같은달 22일 낸 ‘70년간 안보희생 강요당한 동두천, 새로운 도약에 불붙이다’라는 자료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때 재해가 잦은 지역이어서 경기도와 함께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 모빌의 반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그러나 미군 기지의 사용, 공여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으로 공여지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역 사정 외에도 청와대가 신속하게 미군기지문제를 꺼내든 건 한미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 등의 일환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동향을 점검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