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와 제3자뇌물혐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등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 등이 삼성-경제위기 연계론을 폈다.

이에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제는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는 어디에도 써먹을 수 없다며 법원도 변하는데 일부 언론만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2면 기사에서 “삼성뿐 아니라 주요 대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삼성전자가 위기에 몰리면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주장에 민주노총은 식상한 논리이자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손지승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3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런 거짓말 속임수는 어디도 써먹을 수 없다”며 “(조선 동아일보, 매경 등 외에) 다른 매체들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대변인은 ‘오너를 보호해주는데엔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쓴 곳도 많고, 이번 판결도 그런 의미를 반영했다며 “재벌총수가 정경유착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도 촛불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변하고 있는데 언론이 가장 늦다”고 했다.

삼성위기론을 두고도 손 부대변인은 삼성의 성과는 삼성과 계열사 하청업체 등이 다 함께 이뤄온 성과이지 이재용 혼자 한 것은 아니며, 이재용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성과가 더 컸다며 삼성에 위기라거나 경제망한다는 논리를 펴기엔 궁색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조선일보 등의 주장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9일 판결 직후 낸 논평에서도 “그 바닥에 도사린 ‘기업인을 잡아 가두면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은 재벌과 공생하는 보수언론과 재벌 자신의 공포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사법부가 유독 재벌총수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준 이른바 ‘3·5법칙’을 되풀이해왔다”며 “근래에도 이재용의 구속여부에 마치 삼성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한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가 이러한 가당치 않은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