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29일 대부분의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가치 평가 없이 사실관계만 언급한 뒤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벌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된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 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겠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했고,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의미가 매우 크다”며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로 개입해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김정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특히 국정농단사건을 희화화시킨 ‘세 마리 말’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뇌물죄를 명확히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며 “파기 환송심에서 신속하게 추상같은 판결을 기대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국정농단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최서원(최순실)씨에게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