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뿐 아니라 미국의 모호하고 불공평한 태도에도 연일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측이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하고, 독도방어훈련에는 한일관계 현안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조 차관은 지난 28일 해리스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결정과 독도방어훈련 등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그런데도 미측이 실망 표시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반복된 메시지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한미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이 이미 충분히 전달됐으니 공개적 메시지 발신 자제해줘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방부는 다시 29일 다시 한일 모두에 실망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의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테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동맹관계이고 관계 우호 증진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어도 자국의 이익,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이해시키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 보다 우리의 이익이 앞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8일에도 단호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독도수호훈련을 문제삼은 미국을 두고 “동해수호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례적인 훈련”이라면서도 “독도는 누구의 땅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쉽게 얘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종료시점까지 지소미아 종료방침을 바꾸기 바란다는 미국 입장을 두고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며 “결국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3개 품목 수출 규제라는 조치를 단행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엇이든지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만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원인 해소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대미 메시지가 연일 강경한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제재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때는 사실상 뒷짐지고 있다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니 우리에게만 비난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분이 없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계속 딴소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또다시 정직하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은 것을 두고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도 청와는 단호한 답변을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갈지 일본에게 물어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가자고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여러번 얘기했고, 정치적 경제적 투트랙으로 분리해야 논의해야 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며, 어떤 가시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엇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주치의 선정 과정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은 확인되지 않은 문건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명확히 말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인지 명확해진 이후 말씀드리는 게 맞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사건의 공동정범이며, 뇌물혐의와 경영권승계를 위한 부당한 청탁이라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게 없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