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 심의정보를 보수 유튜버들에게 유출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위원이 공개 사과했다.

이상로 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끝에 “상반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료 위원들에게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심의정보 유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심의정보 유출 행위를 인정하고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 심의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이상로 위원이 유출한 내용에는 심의 민원을 넣은 주체가 누구인지와 심의 대상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정보는 지만원씨에게 건네졌고 지씨는 뉴스타운에 정보를 유출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월8일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했는데, 전날인 7일 지씨는 뉴스타운에서 구체적 심의정보를 언급했다. 지씨는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심의 대상이 지만원TV와 만복, 참깨방송, 김용선, 뉴스타운TV, 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 등의 유튜브 콘텐츠라고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직무상 안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11일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상로 위원이 역사를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는다. 방송법이 정한 제 권한을 어떤 행위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통신소위 파행 7번째 만에 통신소위에서 그를 배제하는 ‘통신소위 재구성’을 실시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방통심의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다음 달 2일부터 기존 방송심의소위, 통심심의소위로 나뉜 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 광고심의소위,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로 분리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도 다시 진행한다. 이상로 위원은 이번 사과로 소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