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들 따져보니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들 따져보니
다운계약서, 부친 소득공제 모두 ‘합법’… 논문 인용 누락 인정, 이해충돌 주식 매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모든 청문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탓도 있지만, 애초 야당이 제2 타깃으로 삼았던 한 후보자에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과 방통위 내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우선 가장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신상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위법 사실이 없고 청문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청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한 후보자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2억7500만원에 매입한 시점은 2003년 9월로 당시는 부동산중개업법상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은 아니었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시행된 후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덜 내면 처벌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는 KBS에 “법무사를 통해 당시 관행에 따라 과세 표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부동산 관행을 따라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② 가족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 후보자 측은 소득이 있는 부친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박대출 의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먼저 지난 90년대 초 충남 연기군수를 지낸 한 후보자의 부친 한준수씨는 현재 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약 152만원과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약 115만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한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친의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최근 5년간 약 1250만원을 부당하게 인적공제 받았다고 주장한다. 

▲ 지난 20일자 문화일보 4면.
▲ 지난 20일자 문화일보 4면.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에 대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서 2002년 1월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부친은 2002년 전에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한 후보의 배우자가 시민단체 비상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받은 매월 50~70만원의 활동비는 해당 단체가 실비 지급으로 판단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과세관청과 협의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③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등

앞서 제기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지적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논문에서 인용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잘못과 실수는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도 국회에 보낸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일부 인용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5면.
▲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5면.

한 후보자가 현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한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는 지난 5월 한 후보자가 투자자를 찾는 친구의 부탁으로 주식 4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보유와 배우자가 사외이사로서 별도 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음주운전, 폭행, 자녀 이중국적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한 후보자의 전과 기록 3건에서 비공개된 ‘형실효사면’이 “음주운전 전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처분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었다.

또 한 후보자는 자녀가 딸만 셋으로 모두 한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을 포함해 장녀와 차녀 모두 한 후보자와 함께 경기 군포시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의 음주운전 처분 경력과 자녀 이중국적 취득 여부에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서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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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28 11:07:15
이슈를 만들고, 혐오를 재생산한 것은 언론인이다. 2주 만에 만 건이 넘는 기사를 쓴 것이 국민인가? 아,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는 기사를 썼을 뿐이고 아무 책임은 없다? 괴벨스는 왜 책임이 있을까. 검증차별을 말하는 것도 그대들이고, 실제로 검증을 차별하는 것도 언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