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사만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 청문 대상 후보자는 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청문회를 두 차례 치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준비로 분주하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9월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당에서는 두 후보자 다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 소속 한 보좌진은 “두 후보자 다  낙마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일부 의혹들이 있긴 한데, 해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직전이나 당일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보다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최기영 후보자는 100억대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방배동 45평형 아파트 2채, 배우자 명의의 공장 건물 및 부지, 동교동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A의원실 관계자는 “조동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가운데 하나가 부부동반 출장, 자녀 유학 장소에 출장을 한 문제였다”며 “최기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다.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낙마 가능성까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최기영 후보자 청문회가 같은 날이다. 조국 청문회에 이슈가 묻힐 수도 있지만, 재산 형성, 자식 문제가 엮여 오히려 조국 후보자와 패키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 B의원실 관계자는 “돈이 많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재산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대목을 하나하나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수요일부터 나올 거다. 제대로 해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최기영 후보자는 전문성이 양날의 검이 되는 문제도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뤄낼 연구개발(R&D) 전문가지만 방송과 통신 관련 이력이 없다. 야당 B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일본 문제에 대한 단일 이슈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과 통신을 비롯해 반도체가 아닌 과학기술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야당 C의원실 관계자도 “지금도 일본 문제 대응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최기영 후보자는 학과장도 해보지 않은 교수인데, 이 부처들과 방통위 사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가 가장 많았다. 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가짜뉴스 청문회’로 만들려 했고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이효성 위원장 출석을 고집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 지시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왔다.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경질된 셈이다. 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당일에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에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후보자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야당의 경우 후보자 변론 사건 내역,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내역, 시민단체 후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다. 윤상직 의원은 ‘북한에 대한 입장’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문회 당일 한 후보자의 변호 내역, 발언, 언론에 기고한 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C의원실 관계자는 “사법고시 패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변호를 맡았다. 언론에 드러난 16건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 수직적인 관계였을 텐데, 이 관계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와 종편 의무재송신 환수 이슈 등이 있지만 본질은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위원장일 수 있다는 데서 나오는 우려다. 임기 1년 뿐인 보궐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임을 해 임기가 4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 관련 논란들이 결격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야당 A의원실 관계자는 “결격사유는 찾기 힘들다. 한국당은 가짜뉴스 문제를 부각해 질의하는 전략으로 갈 텐데, 한상혁 후보자가 가짜뉴스 대응 발언을 사과하고 논란을 정리하면 청문회를 저녁까지 지속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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