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은 ‘삼성위기’? “구속 때 최대 실적”
이재용 구속은 ‘삼성위기’? “구속 때 최대 실적”
민주노총·시민사회 “대법원 이재용 봐주기는 삼성사유화 공모” 재구속·뇌물유죄 촉구 농성 돌입

오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이 부회장 구속과 삼성 위기론, 경제불확실성을 내세우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봐주기 판결이 나온다면 삼성사유화에 공모하는 것이라며 재구속과 유죄판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구속 때 삼성실적이 더 좋았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지난 24일자 8면 머리기사 ‘비상 경영 속 이재용 대법 선고까지... 숨죽인 삼성’에서 “삼성전자는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며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주요 사업이 모두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형 외부 악재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 부회장이 ‘비상 경영’을 내걸고 현안을 직접 챙겼다며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려고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 등 탈일본 작업도 진두지휘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삼성이 경영 공백으로 흔들릴 경우, 재계 역시 삼성이라는 구심점을 잃고 사태 해결의 동력을 상실”한다며 이재용 역할론을 역설했다. 이 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본이 향후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재계 내 ‘삼성 역할론’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재용 살리기를 부채질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이 부회장 재구속과 뇌물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선고 당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재용이 구속돼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된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계기로 기능”한다며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두고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부인 △“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판결했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들은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의 삼성 방문 등을 두고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법원에) 요구해왔다”며 “대법원이 이런 압력에 굴복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촛불 민의와 3권분립에 대한 역행이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27일엔 이재용자택앞 및 청와대 기자회견과 이재용 재구속 촉구 문화재, 28일 삼성본관 출근선전전 및 전경련 앞 집회, 29일 선고후 공동 기자회견 등에 나선다.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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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26 21:25:24
모든 것을 떠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