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강성귀족노조’를 겨냥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반노동 정책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강성귀족노조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열고 위원들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노조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꼼짝못하는 집단은 밖으로는 북한, 안으로는 ‘민노총’”이라며 “이 두 집단에는 만행 면허증이라도 발급해준 거 같다. 지금 민노총과 귀족강성노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다. 단순히 대규모 파업 벌이는 수준 넘어 대한민국 곳곳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강성귀족노조는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도 방해하고 있다. 걸핏하면 파업이다.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게 간다. 지금 심각한 고용대란도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강성귀족노조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열고 위원들을 임명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강성귀족노조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열고 위원들을 임명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황교안 대표는 특별위원회에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강성귀족노조의 갑질 횡포 근절 대책△노조의 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이끌 건강한 네트워크 구축 △강성귀족노조의 실태와 만행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교안 대표는 “피해 기업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얼마나 사회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국민께서 정확히 아시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SNS 등 홍보는 물론 강성귀족노조 악행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건강한 네트워크’ 대상으로 한국노총을 지목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노총 간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에 한국당과 입장이 다르다. 한국당이 말한 ‘귀족노조 ’프레임은 한국노총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당은 친시장 반노동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를 통해 친시장, 반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윤재옥 의원,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 맡았다. 특위 위원은 최연혜·유민봉·윤한홍·장석춘·송석준·이철규·정점식·신보라 의원, 이형섭·배수득 변호사, 방성환 노무사, 남기윤·백경훈 청년위원이다. 자문위원은 김태기 단국대 교수·이승길 아주대 교수·이정 한국외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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