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격’, 한국당 불참에도 과방위 청문계획서 채택
민주당의 ‘반격’, 한국당 불참에도 과방위 청문계획서 채택
“증인 합의 안 하면 회의 못 해” 한국당 보이콧
민주당 3명 사보임에 민주평화당 민중당과 연계해 처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7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8월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9월2일)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채택했다. 

당초 이날 오전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이 가짜뉴스 문제와 한 후보자가 변론해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영방송 사장단,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논의가 공전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지난 6월에도 한국당이 불참한 채 개의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지난 6월에도 한국당이 불참한 채 개의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민주당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택수 법무법인 정세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성동규 중앙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합의안을 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절한 채 오전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일주일 전인 23일까지 관련 안건이 의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후까지 협의했으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했다. 민주당은 회의 참석이 힘든 의원들을 김영호, 고용진, 박찬대 의원으로 사보임시키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연대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그 결과 과방위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증인 없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택수 법무법인 정세 공동대표, 성동규 중앙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는 “이 같은 내용은 한국당이 애초 요구한 분들을 넣어 배려했고 바른미래당과도 잠정적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청문 기한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국회법상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안건 의결 강행으로 한국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하고 있고, 한상혁 후보자에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거세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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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23 21:24:36
한국당은 보이콧으로 정치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과 합의 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지 묻고 싶다. 청문회 법 거부/국회법(선진화법) 위반, 국회 보이콧이 보수가 원하는 법치 사회인가. 한국당이 현재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북한의 인민재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