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원회 관문도 못넘은 선거제 개혁법안
국회 소위원회 관문도 못넘은 선거제 개혁법안
여야4당, “조속히 전체회의로 심사 이관” 주장했지만
한국당 ‘축조심의’ 주장에 이견만 다투다 논의 지연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가 코앞이지만 선거제 개혁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는커녕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약 8주만에 재개된 소위원회가 22일부터 연이틀 공개 법안심사를 이어갔지만 표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한주를 넘기게 됐다. 

앞서 여야 4당은 이번주 안에 소위 심사를 마치고 안건 논의를 특위 전체회의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했다며 개정안 내용을 항목별로 따지는 축조심사를 고집해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날(22일) 행안위 전문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법안심사자료의 ‘검토의견’에 대해 따져 물었던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23일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비례대표 75석(현행 지역구253:비례47, 개정안 225:75)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재원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 지역의 인재를 비례로 뽑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지역주의 완화 어쩌고 써놓은 검토의견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다른 정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정유섭 의원은 “한국당 안도 있다”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으로 270명을 뽑도록 하는 본인 대표발의안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의원정수 줄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비례대표 공천 결정과정은 당 대표나 대통령에 의한 낙하산, 밀실공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례대표인 이철희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된 과정을 보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통해 투표로 선출됐다.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시켜준 것도 아니다. 저를 특정한 얘긴 아니지만 비례대표를 매도하는 걸로 들려 불편하다”며 “각 정당이 온전하게 활용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비례는 지역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같다. 지역구는 금뱃지, 비례대표는 은뱃지라는 이상한 관점이 있다면 고쳐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단 한국당이 적극 대안을 내놨으면 한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표현되는 현재 4당 합의안 틀은 첫째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제안이 기준이고, 둘째 작년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다. 비록 한국당은 안을 거꾸로 냈지만 원래 합의 사항을 보면 300명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10% 이내에서 의원 수 늘리는 걸 검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300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며 “확대를 고려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면 재논의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도는 절대적인 게 없다. 각 국가 사정과 정치제도·역사·시점에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나 개혁을 추구해야 하는가 다양한 논의를 하는 거다. 뉴질랜드도 독일식 제도 도입하면서 나름 뉴질랜드 사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 독일도 뉴질랜드도 유일한 선거제를 갖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만 제기하는 건 생산적 논의·토론보다 그냥 시간만 끄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대안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다투는 모습만 보더라도 소위에서 더 이상의 대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며 표결로 안건을 전체회의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김종민 소위원장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시간이 다 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논의를 결국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면 불편한 거다.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비행기 시간 10분 남았는데 면세점 가서 물건 사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유했다. 이에 한국당이 반발한 가운데 정회된 소위는 이날 속개 없이 전체회의가 예정된 26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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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23 21:32:54
비례대표를 헌법 41조에 언급한 것은 적당히 조절하라는 뜻이다. 필요도 없는데 헌법에서 언급하겠는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 보수는 법치가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며 경찰 수사도 안 받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의 가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