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반대했고 우리 정부 발표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차장은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향후 한미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대화의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차장은 23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미국과 수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간 매우 긴밀히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더 굳건한 한미동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 등에서 우려와 실망의 반응을 내는 등 큰 차이를 보인 점을 두고 기자들 잇단 의문과 질의가 쏟아졌다.
김현종 차장은 “미 백악관 NSC와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 7월24일 백악관 고위당국자 서울 방문 시에도 협의했으며 양국 NSC간에도 총 9차례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실망과 우려 반응을 두고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건 것이 사실”이라며 “실망했다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털어놨다. 김 차장은 “이 기회에 한미 동맹을 한미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이 이해했다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YTN 기자의 질의에 김 차장은 “소통과 협의는 충분했는데, 미국은 자신의 희망대로 (지소미아가) 연장 되지 않고 종료됐기 때문에 실망했을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되풀이했다.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했다’는 전날의 설명이 지금도 유효하느냐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의에 김 차장은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과 소통한 부분을 미국과도 했고, 일본쪽으로부터 반응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자신이 백악관에 가서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일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SBS 기자의 질의에 김 차장은 “몇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라며 “국가의 힘에는 하드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군사력”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역동적, 또는 소용돌이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국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군 정찰 인공위성이 없으나 일본이 8개, 중국 30개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경항모(항공모함) 제작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군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연평균 7.3%, 올해 9.2% 인상한 국방비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이 아무런 태도변화 없이 우리에게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강조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으나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발표 전날인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고, 국회차원의 노력, 외신 기자단 상대 설명 등을 했으나 일본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한 미국의 제안마저도 일본은 거부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