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덮으려 지소미아 종료에 靑 “갖다 붙이기”
조국 덮으려 지소미아 종료에 靑 “갖다 붙이기”
靑 대변인 “굉장한 유감… 지소미아 파기 아니라 종료”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선언이 조국 법무장관후보자 이슈로 생긴 여론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조선일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추측에 청와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갖다붙이기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에서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조선일보는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라며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아침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에 다름 아닌 결정을 내린 이유, 도대체 뭔가”라며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대표는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겠다”며 “그렇지만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발표한 것만 봐도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에 어떤 의견인지를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굉장히 유감이다. 그 두가지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이 주장이 “갖다붙이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인사 주체인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만 빨리 열라는 입장만 얘기하느냐’는 청와대 기자의 질의에 고 대변인은 “임명과 지명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각종 의혹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본인 입장을 듣고, 국회와 국민이 판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 과정 없이 의혹만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본인 입장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 드린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연유와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서울대 고려대 등의 촛불집회 개최 소식에 고 대변인은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의혹인지 조차 헛갈릴 정도인데,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날짜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입장과 사실여부 등을 듣도록 할 의무 국회에 있지 않나”고 되물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주말과 휴일 사이 청와대 백악관 사이의 소통 계획이 있는지에 고 대변인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표현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라고 쓰는 언론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라고 쓰는 언론사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며 “많은 곳이 종료라 쓰지만 파기도 많이 쓰고, 일본 언론도 그렇게 쓴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매년 갱신되는 것이기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파기가 아닌 종료”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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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8-25 00:40:45
자한당은 음모론 중독인듯. 주장을 할려면 증거라도 내놓던가. 가령 그런 말을 들었다는거라도 있어야지. ㅉ

이정우 2019-08-24 04:00:17
민정씨 애쓰네....권력은 그렇게 사람의 양심과 도덕을 빨아먹지요.....

국민이 바로서야 2019-08-23 23:00:14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모든 결정에는 이익과 손실이 상존한다.
무엇이 큰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실익을 따지지 않더라도
지소미아 유지는 일본에 대한 굴욕이다.
일본은 지금껏 한국이 지소미야를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이 강한척해도 속으로는 일본의 후속조치를 겁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폐기되니 당황했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해서 체결한게 아니다.
일본이 필요해서 미국에 요청해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본은 북한정보를 얻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대외 선전용으로 정보를 활용해왔다. 다시 말해 아베의 헌법개정에 지소미아가 활용되어왔다.
반면 우리가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가치있는 군사정보란 없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한게 아니고 남들이 필요해서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