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20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가 22일 조 후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본인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임금의 격차 그리고 노력으로는 극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산의 격차. 언제부턴가 교육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쐐기를 박고 있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 내놓은 ‘팩트 브리핑’은 (조 후보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유포한 가짜뉴스’, ‘마녀사냥’이라며 일말의 제대로 된 반박이라도 기대했던 이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다”며 “(조 후보 딸) 논문 문제 본질이 해당 논문을 대학에 원문으로 제출했는지의 여부인가. 장학금 문제의 핵심이, 돈을 연속으로 받았느냐, 띄엄띄엄 받았느냐의 여부인가. 조악한 변명일 뿐.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반(反)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 아무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이다. 적당히 하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정당만의 특기는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정당 하나를 보고 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개혁부터 교육 개혁까지, 비리와 특권층의 서로 봐주기,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너진 시스템, 재벌과 정부 검찰 언론의 유착 이 모든 것들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불빛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은 ‘기회는 기득권에게만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기득권에게만 공정할 것이며, 결과도 기득권에게만 정의로울 것’으로 변질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딸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조 후보자를 두고는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를 마친 정의당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를 마친 정의당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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