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투쟁 현장과 장애문제를 다룬 건 고맙지만 전장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文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뿔났다”란 기사에서 전장연 투쟁집회를 전하며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장애인들이 실제 받는 복지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이 올라 혜택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지원받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신 혜택이 더 적은 장기요양보험에 편입시킨 것도 거론했다.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엔 최대 4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장애등급제만 폐지할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20일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31년 만에 다가온 변화라고 기대했지만 예산문제로 가짜가 됐다. 우리의 절박함에 긴 기사로 관심을 보여줘 눈물 나도록 고맙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복지혜택이 줄었다는 조선일보 주장은 전장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언급한 대통령 공약들을 제대로 실현해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대해 장애등급제 폐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장연은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투쟁으로 연결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시작했고 향후 상호 보충할 과제”라고 했다.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이간질하며 이용하려는 조선일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며 “조선일보가 지목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