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이 너무 많아 인사청문회를 8월말까지 하기 어렵다고 하자 청와대가 법률을 준수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해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으며 법만 준수한다면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오는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8월 안에 못 마치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에 어떤 의견이냐는 어느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을 통해서 각 후보자 측의 어떤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국회의 해법,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한국당 지도부들은 연일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어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되면 결정사항에 따라 적절한 입장과 발표 시기,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지 나흘만인 이날(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를 재차 언급한 이유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 국면이 무르익고 있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노이 회담 이후로 돌지 않았던 대화의 트랙이 다시 돌게 되는 문제이기에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화국면이 아니라 남과 북이 대단히 경색된 상황인데 애써 현실을 좀 외면하시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는 한 기자의 반론에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해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가 가동돼야 할 될 시점”이라며 “그와 동시에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남북 간에 대화도 더욱 진전되거나 가속 촉진될 연계 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선 자세히 말할 수 없으나 향후 대화 국면으로 가게 된다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