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짜뉴스 비판과 조국·한상혁의 딜레마
文대통령 가짜뉴스 비판과 조국·한상혁의 딜레마
“허위사실 유포 처벌할 수 없다”던 조국·한상혁 청문회선?… 전문가들 “언론오보-허위정보 구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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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2019-08-19 10:38:59
표현의 자유는 가짜뉴스나 혐오댓글을 못달게 당신 손가락을 자르거나 인터넷을 막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그 책임은 져야한다는거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소위 자유주의자니 보수니 하는 인간들이 안타깝다.

이제는 2019-08-18 22:33:06
이런 일이 그리 놀랍지 않다. 대 놓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닌가.

바람 2019-08-18 21:08:59
조 후보자는 또 “허위사실유포죄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되는 법익이 추상적인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며 “진실과 허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법에 의해 이뤄질 때 그 판단자는 국가권력, 특히 특정 시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 공인과 일반인은 구별돼야 한다. 그리고 최종심의 허위사실이나 혐오발언은 삼진아웃제 같은 경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자칫, 죄라고 법을 만들면 국민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명백한 증거와 판결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일단 방심위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또한, 유튜브라는 특정 플랫폼만 타겟으로 잡는다면 이 또한 시민의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