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략적으로 WTO가 금지하는 일방적 대응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 방안’ 회의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대응조치’임을 인정하라는 듯 몰아세웠다. 성 장관은 단호하게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 개선은 일본에 맞대응 조치가 아닌 통상적인 작업일 뿐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설전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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