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최 ‘지소미아’ 토론… 전문가들 ‘전략적 모호성’ 강조
여권 주최 ‘지소미아’ 토론… 전문가들 ‘전략적 모호성’ 강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주최해 “지소미아 폐기 강하게 주장”
전문가들 “지소미아 연장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 “전략적 모호성 필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이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폐기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경제침략을 자행했다.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해 평화헌법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일본 아베와 우익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좌장 역할을 맡았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며 “국회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모순됐다는 걸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보냈지만 토론회에 참석하진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공유의 일시중단’을 선언하는 조치를 제시했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지만 연장 여부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를 자동 연장하되 정보공유의 일시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대응조치의 의미도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유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면 한일관계 뿐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엔 국내 반일 여론 뭇매를 맞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D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되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티사)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미일 양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기 곤란해진다는 전망도 내놨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는 장기적으로 폐기되는 게 맞다”면서도 “지소미아를 ‘카드’로 쓰는 것은 그 유용성과 도덕성 여부와는 별도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물론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이 아니라고 한 이상 우방간 신뢰를 전제로 한 지소미아 필요성을 일본에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를 카드로 내비치는 순간 미국 개입을 불러와 실효성을 상실해가고 있던 한미일 안보 삼각형의 자장을 되살려 놓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도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연장 결정일인 24일까지 최대한 전략성 모호성 유지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 해체나 한미일 안보 협력 우려와 동일시하는 과대평가 공포분위기 조성 여론은 ‘왜곡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안의 수십가지 전략적 옵션 중 하나일 뿐 기본적으로 양자 체결 협정으로써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전략성 유연성을 갖고 ‘국익 최대화’라는 자세로 여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되 출구 전략을 열어놓는 마키아벨리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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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2019-08-14 23:14:32
남북 합동 군사훈련 청원 갑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989
통일로 가는 길
http://minjok.com/bbs/board.php?bo_table=

바람 2019-08-14 17:25:34
전문가들 “지소미아 연장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 “전략적 모호성 필요” <<<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것은 대부분 문제를 키우고, 돌발상황을 만들어낸다. 아베의 경제보복은 역사적 문제를 무시하는 극단적 선택 아닌가. 싸움은 일본에서 먼저 걸어왔으니, 우리는 한발 뒤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파기하는 것은 세계 외교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뚜렷한 계기를 일본이 만들어줄 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