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에서 또 다시 등장한 “가짜뉴스” 
대통령 입에서 또 다시 등장한 “가짜뉴스” 
13일 국무회의서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해야”…가짜뉴스, 허위정보 대응 공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사의 어떤 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기자들은 기자들이 쓴 것이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유튜브 콘텐츠를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의 ‘진원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적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의 일례로 “불화수소가 북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든지,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1194개의 품목이 모두 잠기는 것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월 허위조작정보대응TF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청와대와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올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모두 4차례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이 자칫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우려해서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서 오보를 내거나 그런 것들은 오보 대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져있는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하는 기구는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예산을 통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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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8-17 07:28:17
가짜뉴스는 과거정권에도 많았지!!!! 문재인만 피해자인가??

푸하하 2019-08-14 14:33:08
유투브에서 떠드는 말로 시장 불안감이 커진다니...하긴 그 동안 자기들이 한 가짜뉴스를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겄다.

고박사 2019-08-14 12:24:10
문똥개문재앙 청와대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아닌가? 가짜 뉴스로 대똥녕까지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