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허위조작정보’ 대책에 쏟아지는 우려
다시 고개든 ‘허위조작정보’ 대책에 쏟아지는 우려
한상혁 후보자 대책 마련 시사하자 보수정치권 등 반발, ‘좌파단체 출신’ 프레임 공세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그러면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상혁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대출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 역시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며 “방통위원장에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고 했다.

언론노조도 12일 성명을 내고 “지금 방통위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수립인가”라고 되물은 뒤 “방통위가 이 문제를 주요 업무로 받아 안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논하자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우려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이라며 “허위조작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 허위조작정보 대책은 오남용 소지가 크다. ⓒiStock
▲ 허위조작정보 대책은 오남용 소지가 크다. ⓒiStock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허위 여부 판정이 힘들어 오남용 소지가 크고 소수자와 약자가 아닌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포털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게시글 삭제조치 등을 통한 유사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한상혁 후보자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0일 “공정성 필수 방통위장에 좌파 민언련 대표...野 ‘방송장악 끝판왕’”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지난 9일 입장을 내고 “앞으로도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 확대, 종편 특혜 환수 및 비대칭규제 해소 등 미디어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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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8-14 12:11:03
우려할 것 전혀 없다.
허위조작정보를 안 만들면 된다. 우려한다는 것은 그동안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왔다는 커밍아웃에 다름 아니다.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영역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뉴스나 거짓정보는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나 가짜정보는 사기다. 따라서 형법 제347조(사기)를 적용하여 철저히 단죄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엄정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온오프라인에 난무하는 가짜뉴스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론이 바로 서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안 있는 정론 직필에 국한되는 것이다.

산내들 2019-08-17 11:34:11
왜 찔리는 게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