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논문표절, 대부분 사실 아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논문표절, 대부분 사실 아냐”
“신상 문제 청문회 때 상세히 소명…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넘은 규제 대상“

지난 9일 청와대 개각 발표에서 후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가 12일 언론에 보도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의 일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8년 A씨가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에 낸 석사 논문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일부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며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은 최소 200자 원고자 7장 이상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 부근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논문 표절 의혹에 “제기된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면서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방통위 제공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방통위 제공

한 후보자는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소감 질문엔 “여러 난제가 쌓여있는데 중책을 맞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4기 방통위 과제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하는 것으로, 공공성 약화는 결국은 공정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본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기 전엔 산업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청와대가 강조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중요성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한 후보자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을 기대한다”고 당부한 후 그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지금 문제 되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SNS로 유포하고 금전을 대가로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의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인 점에는 “방통위의 설립 과정에서 방통위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합의제와 임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임기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중도 사퇴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 위원장이 현 정부 방통위의 한계로 지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업무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선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누어 관할하면서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실행하는 정책도 다를 수 있어,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문제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사항이라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화 2019-08-12 12:40:15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 부근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논문 표절 의혹에 “제기된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면서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 청문회에 가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본다. 근데, 방통위원장이 새로 교체된다 해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막말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된다면, 방송개혁이 가능할까? 2019년 초반부터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니까,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현실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