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또 파업 예고 ‘국토부가 기만했다는데’
타워크레인 또 파업 예고 ‘국토부가 기만했다는데’
건설노조 ‘협의체에서 합의 않은 느슨한 규제안’ 지적… 국토부 “확정안 아냐, 계속 논의하겠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두 달 만에 다시 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독단적으로 소형타워크레인 규제책이라고 내놨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6월3일부터 5일까지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공농성·총파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요구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규제 강화 등을 받아들이고 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정부(노사민정)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대형타워크레인은 국가자격증을 딴 뒤 실습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는데 통상 1~3년이 걸리지만 소형타워크레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교육 20시간만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또한 대형타워크레인은 조종석이 크레인 위에 있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만 소형타워크레인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자재를 운반해야 해서 더 위험이 크다는 게 노동자들의 우려다. 

▲ 지난 6월4일 서울 신길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설치한 크레인 세개 중 오른쪽이 소형 타워크레인. 나머지 두개는 대형 타워크레인. 사진=장슬기 기자
▲ 지난 6월4일 서울 신길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설치한 크레인 세개 중 오른쪽이 소형 타워크레인. 나머지 두개는 대형 타워크레인. 사진=장슬기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규제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국제기준·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제시한 규격은 인양톤수 3톤 미만, 모멘트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지브길이 타워형 최대 50m 이하·러핑형 최대 40m 이하다. 모멘트는 타워크레인이 물체를 들어서 옮기는 힘을 말하고 지브는 타워크레인 팔 길이를 말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크레인 크기가 크다고 이해하면 된다. 

노조는 전문가 의견에 따를 때 모멘트 300~400kN·m, 높이 30M, 지브길이 35M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사민정 회의할 때 모멘트 300~400kN·m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준인데 국토부가 해당 회의를 무시하고 733kN·m까지만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안으로 현장에서 소형 크레인 약 1800대 중 약 40%가 규제대상이다. 반대로 보면 여전히 60%는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건설노조는 5일 “국토부가 제시한 내용대로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100m의 작업 반경을 가지게 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하는데 이는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 가동되는 대형 타워크레인의 제원”이라며 “건설노조는 최근 3년 동안 30여 건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제를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 완화시켜 사고의 잠재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에 포함된 소형 규격 기준안은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으로, 연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해나갈 계획”이라며 “노조에서 발표한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소형 규격 기준안 확정 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노조 측과의 협의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한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노조 쪽에선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가 아닌 정부의 다른 부처와 논의한 결과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논의가 이뤄지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해당 규제안을 내놓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에 “연말까지 논의하겠다는 것도 우린 처음 알게된 얘기”라며 “연말까지 논의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발표했으니 정부 확정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70m 하늘에 오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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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08 12:11:04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대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취약계층 노동자가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고, 타협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협상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양보 없이) 한쪽이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중 무역전쟁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