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와 갈등, 문재인 정부 역할은
디지털 소외와 갈등, 문재인 정부 역할은
[인터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통합 위원회 만들어 ‘디지털 시민역량’ 정부 어젠다 제시해야”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계층, 사이버폭력, 가짜뉴스, 디지털 젠더 갈등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지난 6월 국회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문용식 원장을 만나 디지털 포용 정책의 청사진을 물었다.

문용식 원장은 1994년 나우콤 사업본부장으로 IT업계에 발을 들였고 나우누리, 아프리카TV의 성공을 이끌었다. 이후 정당에서 활동한 그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위원장 시절 온라인 입당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만에 당원 2만명을 모으며 주목 받았다. 공적 영역의 디지털 정책을 고민해온 그는 지난해 정보화진흥원장 취임 이후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문용식 원장은 “정보화진흥원은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격차 해소를 하는 전담 기관”이라며 “법에 규정된 것보다 현실이 빨리 발전한다. 변화한 현실에 맞춰 업무도 변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산업은 ‘DNA+’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역기능을 해결할 디지털시민역량 강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시민역량은 디지털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아갈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자는 뜻이다. 과몰입, 가짜뉴스 등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을 하겠다는 큰 뼈대는 잘 서 있다. 그런데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교육체계를 만들지 ‘하우투’는 아직 초보 단계다.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한 ‘디지털 시민역량강화 추진위’는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 의지를 반영했다. 추진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디지털 시민역량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센터를 둔다. 이들 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 디지털 시민역량강화 추진위원회안.
▲ 디지털 시민역량강화 추진위원회안.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시민역량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 정책임에도 국가차원의 어젠다로 정립이 안 돼 있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거버넌스로 구축할지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추진위안은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한 거다. 중복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분야와도 조율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더라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체계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 많은 부처에서 유사한 정책을 지엽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 의식을 느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격차해소, 과의존 예방 업무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윤리, 미디어 교육을 전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및 뉴스 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등 치유 업무를 한다. 교육부에도 디지털 교육 관련 업무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다 지원하는데 방통위는 디지털 윤리교육을 하고 정통부는 과의존 예방교육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른가?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부처로 칸막이가 나뉜 거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업그레이드 시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정보화진흥원은 이전부터 소외계층 대상의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을 해왔다. 문 원장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다. 장애인은 세상과 접하는 핵심 수단이 인터넷인 경우가 많아 의존도가 높다. 다만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장애인의 경우 정보화 교육, 디지털 기기보급, 통화중계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한다.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은 최근 떠오른 사회적 관심사다. 정보화진흥원은 전국의 복지관 등 시설과 연계해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을 한다. 최근 키오스크(무인 결제기), 금융결제 등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한다. 2017년부터는 노인 디지털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ICT선도자’ 사업을 시작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강사 디지털 금융 교육.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강사 디지털 금융 교육.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에는 노인 봉사자를 모집했지만 이제는 노인 전문가 양성정책을 한다. 교육은 커뮤니티 내에서 또래가 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그래서 어르신 교육 때 어르신 가운데 ‘ICT 선도자’를 선정한다. 그 분이 또래집단을 가르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성공 열쇠다.” 현재 활동하는 ‘ICT선도자’는 297명이다.

문 원장은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뿐 아니라 5000만 국민이 혜택을 보는 보편 교육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예산과 인력의 제약, 전달체계 미흡 등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고,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닌 민간 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진흥원은 디지털 정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를 혁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문 원장은 “우리는 전자정부 선진국이지만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뒤쳐진다. 최소한 디지털에서는 부처 칸막이가 없도록 만들겠다. 단일 부처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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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8-11 16:42:37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학교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본, 싱가포르 국민이 무식한가? 아니다. 그들은 영리하다. 단지, 역사교육과 참여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오히려, 기업과 자본으로 얼룩진 인터넷 세계의 선전선동, 댓글조작 유형, 좋은 미디어 사례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