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들을 병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올릴 단일안을 마련했다.

여야 합의로 조정된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가능한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며 북한 정권의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 평화적 노력에 북한이 지체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등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과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 미사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5개 항목을 담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2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신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행위 우려 및 일체 도발 행위 중단 촉구 △북한이 9·19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 △북한이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적 노력 계속해나갈 것 △빠른 시기에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1일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위한 군사적 행위·도발 용납하지 않을 것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 및 근본 해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북한 동참 △유엔(UN)안보리회의 조속한 소집 위한 정부 노력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대한민국 국군이 효과적으로 억지·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갖추도록 방안 모색 △정부가 북한 도발에 명확한 ‘레드라인’(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 천명 촉구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