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들도 “방통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희망연대노동조합·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개 단체는 2일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며 공동논평을 냈다. 

이들은 “우리가 이효성 위원장 사퇴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경질’ 형태로 방통위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한 4기 방통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시청자·이용자 중심으로의 개편으로 분명했다. 하지만 4기 방통위의 현재 모습과 이 위원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이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 2년 정책성과와 계획’을 발표한 후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 정부 일원인 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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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현재 방통위의 씁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이라면 방통위의 수장이 바뀐다 한들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거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발표 취소 사태를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정치적 외압’ 논란이 일었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둘러싼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했다가 급제동이 걸린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도 성명에서 “이효성 위원장의 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정부의 미디어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우리 방송·미디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정부 정책과 컨트롤타워 및 규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사람 이름부터 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성 실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과단성과 정책 역량이 있는 인물이 미디어규제기구의 수장이 돼야 하고, 정부는 이 중대한 미디어 개혁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독립성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 선임 방식과 관련해서도 언론노조는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추천에 맡기지 않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이 선례를 방통위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