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번 무역보복에도 이유를 모호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이라며 일본이 무슨 변명을 해도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35분 동안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 물론, 심리적 위축을 느끼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결정이 징용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이 불충분하기에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보상 관점에서 실시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밝혔다. 추상적인 이유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일본이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혀왔던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왜 잇단 무역보복의 배경을 계속 숨길까. 일본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고민정 대변인은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정부 입장이 있다”며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외교적 무대에서 협의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해 해당 산업에 재원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추경안이 99일째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이 오늘 안에 꼭 의결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단계적 대응에 고 대변인은 “경제부총리 브리핑을 보면 된다”며 “백색국가 배제 발표가 오늘, 앞으로 어떤 단계로 가져갈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이유를 두고 고 대변인은 “우리가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을 생중계로 진행한 이유는 지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며 “국민과 함께 해결하자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듯이 바로 국민께 말씀 전할 방법이 생중계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남관표 대사를 불러들인다거나 다른 관측이 주말 사이 이뤄질지에 고 대변인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도 고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사일과 관련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