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문재인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임시국무회의 생중계] “강제징용 판결 명백한 무역보복… 또다시 과거사 상처 헤집는다면 용인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2차 무역보복에 전적으로 일본정부 책임이라며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또다시 과거사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지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2차 무역보복에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며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겼던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도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 역량을 믿고,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간다”며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의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에도 양국은 오랫동안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치유하려 노력해왔는데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극복할 저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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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qsqq 2019-08-02 23:23:41
반일 감정 그만 키워라 정부야 그런다고 니들한테 표갈거 같냐 ㅅㅂ!!
일이나 똑바로해 ㅄ들아!

바람 2019-08-02 21:46:19
사업 빼고는 일본여행 가는 일은 절대 없다.

개인청구권 팩트 2019-08-02 21:21:22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3월 14일 호소카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떻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