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한일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작성
민주연구원 ‘한일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작성
[아침신문 솎아보기] 128명 민주당 의원 전원에 배포
노동법안에 동아·중앙일보 ‘재계 반발’, 경향 ‘노동계 반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30일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있는 민주당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자 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30일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대외 주의’를 당부한 이 보고서는 국민일보가 입수해 31일자 6면에 머리기사로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일 갈등 해결방안과 관련해 “원칙적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 63.9%로, 타협적인 방식 지지(34.3%)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민주당)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당이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보고서를 갖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런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당의 정책연구원이 할 일도 아닐뿐더러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31일자 국민일보 6면.
▲ 31일자 국민일보 6면.

이에 국민일보는 “논란의 소지가 큰 이번 보고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괄 발송된 것을 두고 양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에도 “찬성이 59.4%로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동아·중앙일보 ‘재계 반발’, 경향 ‘노동계 반발’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 개정안을 공개하자 31일자 여러 신문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31일자 지면을 가장 많은 할애한 아침신문은 동아일보다. 동아일보는 31일자 1면에 ‘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오늘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법안이 노동계 편향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는 이날 3면에도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 노조 활동… 노조 정치투쟁 거세질 우려’라는 제목으로 해설기사를 내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노조 권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았다. 같은 3면에 별도 기사는 ‘재계, 노조 단결권만 강화… 경제 악영향 미칠 것’이란 제목으로 재계 목소리를 큰제목에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반발하기는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등에서 미흡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소식을 이날 사설에도 실었다.

▲ 31일자 동아일보 1면(왼쪽 위)과 사설(오른쪽 위), 3면.
▲ 31일자 동아일보 1면(왼쪽 위)과 사설(오른쪽 위), 3면.

동아일보는 3면에 또다른 별도 기사 ‘한국당, 勞편향 바로잡아야… 국회 동의 난항예고’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한국당 입장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31일자 10면에 ‘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 경총, 수용 못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이번 개정안이 노조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파업 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경총의 입장도 전했다.

▲ 31일자 중앙일보 10면(위)과 경향신문 1면.
▲ 31일자 중앙일보 10면(위)과 경향신문 1면.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공익위원안 그대로 옮긴 ILO 협약 정부안… 노동계는 반발’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개정안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했지만 재계 요구도 대폭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ILO 협약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관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민원’을 담았다”며 “헌법에 이미 보장된 노동3권을 축소하는 역행 입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담았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5면에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은 빠져’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화물차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이번에도 무산돼 이를 허용하는 유럽연합(EU)과 분쟁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 31일자 한겨레 5면.
▲ 31일자 한겨레 5면.
▲ 31일자 한국일보 1면(일부 편집).
▲ 31일자 한국일보 1면(일부 편집).

한국일보는 이날 1면에 ‘노사 입장 절충했지만… ILO 비준법안 기사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후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담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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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꿰뚤어보기 2019-07-31 15:40:58
정당이 상황분석도 못하나?...그걸 조장하거나 키우자거나 그럼 해산해야 되겠지만 현상황을 유리하게 활용도 못한다면 무능한 당이지

이제 2019-07-31 11:32:52
나라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평화 2019-07-31 11:27:35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당이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보고서를 갖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런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당의 정책연구원이 할 일도 아닐뿐더러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양 씨는 별로라고 말했음. 결국, 계속 민주세력 발등만 찍고 있네. 마치, 정의당 윤 의원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이 대학진보 연합 간부라는 사실과 비슷하네. 극좌와 극우는 비슷하다고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패턴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