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론회 열었더니 KT·LG·SK ‘디스전’
정부 토론회 열었더니 KT·LG·SK ‘디스전’
알뜰폰·시장지배력 쟁점으로, 유리한 데이터 내밀며 경쟁사 디스 ‘올인’
“외주업체 실상은 법 위반 천지” 노동자 요구엔 “구체적 답 못 드린다”

통신3사는 사회적 우려에 구체적인 답 없이 서로를 공격하기 바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알뜰폰’ 문제로 KT와 SK가 LG를 난타하고,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로 KT와 LG가 SK를 비판했다. 이들은 자사를 향한 비판에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다”라며 응수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통신사들이 잇따라 케이블 SO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뇌관은 알뜰폰이다. CJ헬로는 알뜰폰 1위 사업자로 이번 인수합병이 통신3사 견제 역할을 해온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통신과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방송시장으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방송통신 인수합병 토론회. 사진=금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방송통신 인수합병 토론회. 사진=금준경 기자.

케이블 인수합병을 포기한 KT는 경쟁사들의 인수합병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배한철 KT 상무는 LG의 CJ헬로 인수를 언급하며 “알뜰폰 산업 전체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10년 간 추진해온 알뜰폰 정책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를 향해서는 “결합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됐다.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해 문제가 있다. 전체 방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CJ헬로 알뜰폰 점유율이 10% 남짓이다. 알뜰폰 전체 시장이 쇠락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쳤다. 그는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수해도 3위인 사업자가 시장을 흔든다는 게 상식에 의한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통신사가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며 KT를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지배력’ 전이 지적에 “근거가 되는 이론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팩트를 확인해야 한다. 지배력 전이라는 말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된다. 설사 요술램프라 해도 이미 세 번 다 쓰셨다”고 반박했다. 2015년 SK의 CJ헬로 인수합병 등 과거에도 경쟁사들이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배한철 KT상무는 “저는 (요슬램프에) 한번 밖에 안 빌었다”며 다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강조했고 알뜰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토론이 이어졌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추가 발언 기회까지 요청하며 서로에 대한 공세와 반박을 이어갔다.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이 토론 시간 때 앞으로 나와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한철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사진=금준경 기자.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이 토론 시간 때 앞으로 나와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한철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사진=금준경 기자.

서로를 향한 비판과 해명에 열중한 통신사 관계자들은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노동자 정규직화를 강조하며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자꾸 상생이라고 하는데 외주업체 실상은 법 위반 천지”라고 했다. 그는 주최측을 향해 “노동자나 시민사회는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한다. (토론 시간)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상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겠지만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안정적 고용 승계,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지역 인력 확대채용을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자세한 말은 아꼈다.

한편 케이블 방송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는 “IPTV의 공적책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공적 책무를 부여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든 IPTV에는 공적책임이 없다”며 IPTV에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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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7-31 00:33:14
'한편 케이블 방송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는 “IPTV의 공적책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공적 책무를 부여 받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든 IPTV에는 공적책임이 없다”며 IPTV에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인적으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