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자영업 위기” 기사는 거짓?
“최저임금 인상→자영업 위기” 기사는 거짓?
2019년 국세통계 결과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폐업률 모두 감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보수신문이 ‘자영업 위기’를 강조하며 연일 정부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지난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에서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와 폐업률이 2017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83만884명으로 2017년보다 6830명 줄었으며, 폐업률도 11%로 전년보다 0.7%p가량 감소했다. 자영업 대표 업종인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4개 업종 또한 폐업자수가 38만2359명으로 전년보다 1만3000명가량 줄었다. 자영업 신규사업자는 124만2756명으로 전년 대비 8만2954명 늘었다. 

김태형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통계를 두고 “자영업 폐업률은 과세기간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 총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6월6일자 지면.
▲매일경제 6월6일자 지면.

앞서 보수신문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자영업 폐업률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등 무리한 보도를 이어가며 1년 내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이 같은 프레임은 결국 정부정책의 위축 효과로 이어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률은 240원(인상률 2.87%)에 그쳤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 정부 입김이 갈 수밖에 없는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사용자 안에 표를 몰아줬다. 

설령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했더라도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 짓는 프레임 역시 무리가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70%는 고용한 사람 없이 혼자 일하거나 가족 도움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과 연관이 없다. 자영업자의 30%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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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자 KBS '저널리즘토크쇼J' 화면 갈무리.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언론이 ‘기승전-최저임금’으로 공격했는데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최저임금에 자영업 문제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았다. 자영업자 문제는 구조적이다”라고 지적한 뒤 “이번 (폐업자 수·폐업률)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몰락이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혹시 장사가 너무 안돼 가게를 내놓았는데 내놓은 가게가 빠지지 않아서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 같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게 상식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월말 기준)은 2017년 12월 0.29%에서 2018년 11월 0.40%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신자료인 지난 15일 발표에서 대출 연체율은 0.40%로 지난해 말과 같았다. 때문에 이번 통계를 착시효과로 단정하긴 어렵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출연해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때리기보도를 비판한 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올해 경제지표가 개선됐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졌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가 혜택을 봤다”며 “올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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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19-07-31 11:50:20
박근혜 정부때 법인에서 수원과 화성지역에 직영으로 음식점 매장을 운영해보았는데, 어짜피 박근혜때 영업이 안되서 계속 손실에 권시물 없이 그냥 무상으로 인도한다는 조건에도 아무도 인수를 안했음... 그래서 박근혜정부때 그냥 결국 보증금 깔세로 다 까먹고 정리해버림... 매장 3개중에 두개가 모두 그렇게 되었음... 나머지 하나는 그냥 경매넘어가고... 소시민들의 경기는 이미 그때 바닥이었음

그런데 이번정부 최저임금이 문제의 키라고 보는거는 억지라고 느껴진다...
그때도 어짜피 지역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250이상으로 최저임금은 한참 벗어나 있었고 그나마 조선족으로 쓰고 있었고, 한국인 아줌마들은 250에 일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써보지도 못함.

돌방 2019-07-31 08:29:58
참 내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당신들 눈에는 70%나 되는 자영업자가 혼자거나 가족으로 보이던가?(눈으로 보면 알지않나???)
많아야 열곳 중에 한두곳인데 통계에 안잡히거나 다른이유가 있겠지.
이러니 조작질 소릴 듣고, 찌라시 소릴 듣는거 겠지..
ㅉㅉㅉㅉ

바람 2019-07-30 18:50:53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70%는 고용한 사람 없이 혼자 일하거나 가족 도움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과 연관이 없다. ' <<< 이 말이 진짜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