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회’ ‘역대 최악 무노동’ 거센 국회 비판
‘맹탕 국회’ ‘역대 최악 무노동’ 거센 국회 비판
[아침신문 솎아보기]국회 115일째 법안 처리 0건에 질책… “광주 클럽 사고는 인재” 한 목소리

국회가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115일 동안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언론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겨레는 “넉달째 맹탕 국회, 정치가 없다”고, 서울신문은 “역대 최악 ‘무노동 20대 국회’”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8일 기준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비율은 27.90%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서울신문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8일까지 3년여 동안 2만 1873건의 안건을 발의했고 그중 1만 457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확인했다. 미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정보위원회(88%), 법제사법위원회(86%), 교육위원회(84.4%), 행정안전위원회(82.8%),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78.1%) 순이었다.

▲29일 서울신문 1면

▲29일 서울신문 1면

▲29일 국민일보 1면

▲29일 국민일보 1면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법안 제·개정을 1건도 해내지 못한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5곳이나 된다.

한겨레는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기조가 첫째 원인으로 꼽힌다”고 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안 협상 중 추경 처리 조건으로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주장하다가 요구사항을 계속 추가하며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 게 한 예다.

한겨레는 “여당의 ‘절박하지 않음’”도 국회 경색 장기화 이유로 꼽았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민주당이 7월 임시 국회 조건으로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추경 지연을 방치하며 ‘국정 발목잡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29일 한겨레 3면

▲29일 한겨레 3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7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9일 임시국회 소집이 예고됐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커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한국당은 ‘안보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신문은 “이런 국회의 무노동에도 월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가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15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지만 4차례의 월급을 받아갔다”고 꼬집었다.

“광주 클럽 사고는 예고된 인재”

동아일보는 지난 27일 일어난 광주 코요테어글리클럽 붕괴사고를 두고 ‘업주의 불법 증개축과 구청의 부실한 안전점검, 경찰·시의회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분석했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28일 클럽 업주와 영업부장 등 3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복층으로 설치된 클럽이 2017년 12월 불법 증축을 통해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더 늘렸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해왔다. 경찰은 이 복층 구조물을 받치는 철재시설이 천장으로 이어진 용접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로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2면

▲29일 동아일보 2면

▲29일 중앙일보 2면

▲29일 중앙일보 2면

 

광주 서구청은 클럽이 문을 연 후 한 번도 무단증축 점검을 하러 클럽에 가지 않았다. 동아는 “현행 건축법상 사고 클럽이 있는 빌딩처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은 2년마다 무단 증축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며 “이 빌딩은 지난해 12월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서구는 건물주가 의뢰해 건축사사무소가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다”고 짚었다.

경찰은 1년 전 같은 사고가 나 사고를 수사했으나 구청에 위험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 2018년 6월10일 클럽 복층 구조물에 있던 한 20대 여성 고객이 바닥 유리가 깨지며 2.5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아는 또 “사고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C클럽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춤을 추다가 구조물에 평소보다 무거운 하중이 실렸기 때문”이라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클럽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조례를 만들어 면적 150m² 이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감성주점’으로 지정되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WTO 특혜 한국 제외’ 언급에 보도 온도 차, “전대 미문 혼돈”이라는 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우대 제외대상에 포함시켜 농업 분야 타격이 불가피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 규제를 피하고 특혜를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가 망가졌다”며 이들이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 글에서 중국을 “가장 극적인 예”라 적으며 한국,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함께 거론했다.

29일 경향신문 1면

29일 경향신문 1면

▲29일 동아일보 4면

▲29일 동아일보 4면

 

WTO 체제는 개도국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관세 장벽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 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때 선진국이라 선언하라고 요구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농업 분야에만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제외되면 쌀, 고추, 마늘 등 고율 수입 관세를 매기는 농산물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발언이 실제론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다 실제 변동되는 사항이 적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언론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입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푸븐 “관세와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는 농업협상이 사실상 중단됐기에 앞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WTO에 들어갈 때 선진국이 지는 모든 부담을 지겠다고 했고, GSP(개도국이 원산지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이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졸업했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경향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WTO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다만 양자관계에서 통상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협의를 마쳐놓은 관세보다는 보조금 정책을 트집 잡을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조선일보 1면

▲29일 조선일보 1면

 

상황을 가장 심각히 다루고 있는 매체는 조선일보다. 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간 통상 갈등까지 심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이 돼 왔던 세계무역기구(WTO)의 한 축인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흔들면서 글로벌 다자 무역 체계가 전대미문의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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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29 12:02:53
한국당의 꼼수는 내년 4월 총선이네.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잘 흘러야 한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기는 하락한다. 왜 미국 연준이 돈을 찍어내며,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겠는가. 돈의 유동성이 막히면 누가 와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강원도민의 희생도 무시한 채 추경을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경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한국당에게는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총선에 이득이 없거든. 국민의 희생과 아픔은 보지 않고, 단지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모든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보라. 경제도 유튜브로 조금씩 공부하며, 왜 유동성이 막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이 자살하고, 다치는 것도 보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