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도에 관해 논의를 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의 책임이 한미연합훈련과 무기도입 등 남측에 있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청와대는 공식입장이 아닌 언론보도에 답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방향성과 대화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법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의 변화여부를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연합 군사 훈련의 변동 여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5월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분석과 달리 어제(25일) 발사한 미사일 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진 배경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두 달 전에 있었던 발사체 같은 경우는 실패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탄도인지 순항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라고 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 두 발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거리가 나왔고, 그리고 5월부터 분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분석을 끝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합참은 오늘 두발 모두 600km를 넘었다고 수정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NSC 상임위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그 시각에 이 미사일이 무엇인지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다”며 “두 발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분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해 어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단이 한미 정보당국 간 분석이므로 정밀평가를 더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유엔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지 않다”며 “추론은 가능하지만 유엔 안보리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 주도로 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어느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주도로 대북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 적이 있느냐”며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 9·19 군사합의에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5월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5월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밝혔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냐는 같은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남북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늘상 계속 했던 말”이라며 “지금 북한이 쐈던 이 미사일로 인해 남북 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들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길까지 가기에는 길이 멀다라는 표현”이라며 “북미 간에실무 협상과 만남도 필요할 테고 남북, 남북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의 ‘갈 길이 멀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라’고 경고성언급을 한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그게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으로, 담화문이 아니다”라며 “북한뿐 아니라 그 나라 공식입장이면 청와대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가 조선중앙통신이라는 매체가 갖는 북한에서의 위상이 다르지 않느냐며 입장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 관계자는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고 해서 언론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그 나라의 공식입장으로 세우고 입장을 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러시아의 영공 침범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무관의 유감표명을 한 것을 러시아 대사관이 다시 부인했는데 이 입장을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던 것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 항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쪽에도 제공하러면 그것과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울리에 전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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