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해고 사태 이후 24일째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가 공동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5개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18일 공동교섭단을 구성했으나 도로공사 측은 22일 각 단위노조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노동자 42명은 6월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천장)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97%가 여성으로, 평균 나이는 55세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과 집단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교섭단 구성은 너무나 당연하다. 1500명은 지금까지 똑같이 요금수납 일을 해왔다”며 “6월1일, 6월16일, 7월1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해고당했다. 해고를 한 당사자도,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책임자도 진짜 사장인 도로공사다.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따로 교섭이 아니라 공동교섭단과 교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얼마 전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짜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화도 안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것이 총리가 말한 대화를 통한 타협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선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사무국장은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리 저리 가르지 말고 책임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협상해야 한다. 별도로 교섭하지 않은 기간 동안 도로공사가 내세운 잣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었다.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는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24일째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청와대, 노동부 관계자들 기자회견 잘 보고 있나. 도로공사와 협의하라던 청와대와 노동부에 따져묻겠다. 공동투쟁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임을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되어야 할 수납원들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로 전적을 강요당하다 결국 해고됐다. 교섭을 중재하고 정규직화 원칙대로 이끌어야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노동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