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베에 “우리가 제대로된 답변 안해? 최소한 선 지켜야”
청와대, 아베에 “우리가 제대로된 답변 안해? 최소한 선 지켜야”
청와대 “조국 수석 일본 비판,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김유근 1차장 동의받고 사단장 질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에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아사히TV에 출연한 아베 총리의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한국이 제대로된 답변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는 늘 답변했다”며 강제징용 문제 뿐 아니라 밀반출했을 때도 함께 국제기구에 검토를 받자고 했고 강제징용 문제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분명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자고 누차 말해왔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외교적인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수출규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문제라 했다가 다시 안보문제로, 오늘 또 역사이슈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결국 한일 양국간 미래 협력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주장과 정치권 및 언론의 주장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는 청와대 공식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법리 문제에는 민정수석으로써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수석의 페북 글 관련,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은 대변인과 소통수석이 춘추관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공식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법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으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SNS의 개인 공간을 두고 하라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다며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분도 청와대 내에 있는 분들도 몇몇 의견을 밝히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지만, 개인의 활동, 생각의 표현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협의해 시간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지 여부를 확인 못해봤다”며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분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들이 어떠한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함께 논의할지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는지에 이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만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전망을 두고 이 관계자는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한국정부가 평가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평가를 못하니 전망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아침신문과 아침 방송에서 다들 주요 이슈로 다뤘기 때문에 언론분석 모니터 공유는 있었다고 했다.

오는 23~24일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과도 만나는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과 만나는 장소까지는 모르겠고, 서울에서 만난다고만 돼 있는데, 최종 조율중”이라며 “만남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존 볼턴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늘 귀국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가능성을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간의 어떤 방향과 5당 대표 왔을 때 무조건 특사를 보내는 것 만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추경이 불발돼 추가대책이 있는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추경안이 제시된지 한 참 흘렀는데도, 될듯하면서 계속 통과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며 “매번 새로운 조건이 붙고 새 상황이 생기면 하겠다는 답변만 들려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될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 우리도 간절함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근 차장이 장관앞에서 군인사를 질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이 관계자는 “비공개 진행 회의였다”며 “알아봤더니 합참의장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했다고 한다. 동의없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고 의견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참의원 선거 이후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아사히TV 뉴스영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아사히TV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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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22 15:31:52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보상, 당신의 가족이라면 참을 수 있겠는가.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해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로 오락가락하네. 언제든지 일본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수출규제를 이유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 일본은 무한 양적 완화(엔저)로 이웃 나라와 중소기업 죽이기를 계속하면서도 양심이 없네. 준 기축통화국이라고 환율조작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