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강제징용으로 반인도적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김현종 “강제징용으로 반인도적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고노다로 외상 주장에 정면 비판 “중재위행 양국간 적대감만 커져 부적절…계속 이유 달라져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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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 알려줍니다. 2019-07-20 05:52:21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3월 14일 호소카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떻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팩트를 알려줍니다. 2019-07-20 05:45:52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팩트를 알려줍니다. 2019-07-20 05:42:33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미카미 마사히로(三上正裕)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외무위에서 “야나이 (전)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개인청권)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아카하타는 전했다.

바람 2019-07-19 17:20:30
무엇보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 일본과 조선/중앙일보는 잘 알아들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