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강제징용으로 반인도적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김현종 “강제징용으로 반인도적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고노다로 외상 주장에 정면 비판 “중재위행 양국간 적대감만 커져 부적절…계속 이유 달라져 혼란스러워”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이번엔 강제징용 노동자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아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우리 정부가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외무대신)은 19일 오전 외무성 사이트에 외무대신 담화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2조를 들어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불 판결을 확정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이후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 외에도,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것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불법행위의 주체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김 차장은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 주장을 두고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일본측은 지속적으로 말바꾸기와 억지주장을 일삼고 있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19일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외무대신). 사진=일본외무성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외무대신). 사진=일본외무성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의 불법성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이미 청구권 협정에서 아무 요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강제징용판단-기자 주) 뿐만 아니라 솔루션에 대해 양 국가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제징용 관련 어떤 여건이 형성돼야 외교적 방법이 있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모든 옵션 올려놓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재위 해결로는 악감정만 남고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봤을 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차기 가능성을 두고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 내려진 적은 없다”며 “양적 또는 질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신문사 기자가 이날 오전 ‘보복조치와 협정은 별개의 문제’라 설명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언급과 차이가 있지 않는 얘기 아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세요”라며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질의응답 후 나가려 할 때 ‘양적 질적 검토가 무슨 뜻이냐, 중요한 문제’라며 재차 질의했으나 이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고 나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면담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면담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21일 참의원 선거에 이후 태도나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아뇨”라고 답했다. 장기전으로 해석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상의 만남을 예측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제 생각에는 항상 두 국가 만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자연스럽게 서로가 만나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간 국민들의 상품 보이콧(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양국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가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참의원 선거, 우리도 나름 국내 상황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도움이 되는 조치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 방한이 한일 갈등 때문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된 이슈가 많다”며 “한일간 경제보복조치 프레임만 볼 수 없고 북핵 프레임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다양한 이슈를 정의용 실장이 볼턴과 만나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1+1 안을 일본이 거부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1+1 안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일본이 이것에 대해 뭐가 부족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만나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외무대신)이 19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 사진=일본 외무성 사이트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외무대신)이 19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 사진=일본 외무성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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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 알려줍니다. 2019-07-20 05:52:21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3월 14일 호소카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떻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팩트를 알려줍니다. 2019-07-20 05:45:52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팩트를 알려줍니다. 2019-07-20 05:42:33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미카미 마사히로(三上正裕)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외무위에서 “야나이 (전)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개인청권)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아카하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