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서 한일군사협정 폐기 언급한 이유
청와대 회동서 한일군사협정 폐기 언급한 이유
정동영 “아베가 우리를 안보신뢰국서 뺀다는 건 우방 아니란 얘기”, 청 “재검토 언급은 원론적 의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무슨 관계일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포함은 안보상 우방국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 우방국이 아니라는 뜻이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맹탕 합의문이 될 뻔 했던 공동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다”며 “그 칼은 일본 정부에게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조치가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므로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에서 빼고 수출규제로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맥”이라며 “(이 문구가)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아베 총리의 화이트리스트엔 EU 국가 대부분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27개 나라로 안보상 신뢰국가로 분류한다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니까 통관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개별 허가로 바꾸고,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850여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가한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다른 말로 우방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 대표는 “이건 아베 스스로가 깨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들통나 엄청난 반발을 사고 결국 못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사드와 함께 밀어붙어 만들어졌다. 1년에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한 쪽이 90일 전에 통보하면 되는데, 오는 8월24일이 딱 90일 전에 해당되는 때이며, 우리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연장된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이 직접 말할 수 없어 어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 모여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 모여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말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정동영 대표 주장에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며 “설령 있었다 해도 공식예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장의 브리핑과 보고 때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이 18일 저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밝힌 뜻이 경제와 협정를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질의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계돼 있지 않다”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기본 입장은 유지하되 재검토한다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당대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라며 “정 실장이 말한 것은 브리핑, 보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한국당이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해임을 연계한 걸 묻자 “추경 제안한 이후 여러 날 흘렀다”며 “추경이 조건하에 돼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저녁 방송되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5당대표 회동 결과 뒷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저녁 방송되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5당대표 회동 결과 뒷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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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9 16:13:54
외교에서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벌써 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패를 다 보여주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자유 무역을 지키고, 일본이 보호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 외교를 해야지, 순식간에 극한대립으로 가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