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애국이냐 매국이냐” 황교안 “외교라인 경질”
정동영 “애국이냐 매국이냐” 황교안 “외교라인 경질”
[일 수출보복 5당대표 회동] 손학규 “감정호소 안돼” 심상정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안보협정 폐기” 文 “초당적 합의 공동대응”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에 대책 논의를 위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5당 대표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애국이냐 매국이냐 두가지 뿐이며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한다”(정동영)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한일 안보협정 폐기도 검토”(심상정) 등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부터 “감정에 호소하거나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특사를 보내야한다”(황교안 손학규), “외교라인 경질해야 한다”(황교안)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앞으로 공동대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인왕실에서 만나 회동을 하고 있으며, 약 2시간 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상국가라면 일본은 3·1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사절단을 보내야 맞다”며 “일본이 돌려준 건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하지만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며 “3·1운동 100년의 한국은 정치사회역사에서 일본을 압도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야 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며 “여야정파를 넘어서 한길로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고 역설했다. 바늘귀에 실을 여러개 꿸 수 없고 하나의 실만 꿰어야 하듯 일사불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 힘을 싣기위한 자리이며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전쟁 전에 협상 통한 대결로 가야 하며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며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처리안을 반드시 통과하고, 추경안도 해야한다면서 여당이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베의 보복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초당적으로 태도변화를 이끌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제외할 경우 우리는 안보군사협정 페기를 검토해야 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하며 △특사의 경우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해 노동문제가 중심이라며 비정규직과 1000만명에 까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올라와있지 않은 것을 두고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단가 후려치기부터 잡아야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잡고 프랜차이즈 횡포를 잡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책없이 국민감정 호소, 정상이 나서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경제현장에 있는 분들과 전문가를 만난 결과 이들이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소주성 펀더멘털 약화론’을 꺼냈다. 그는 또 책임행정이 실종됐다면서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며 외교안보라인 누구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측못했으니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해야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지금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초당적 협력할 생각이 있지만, 여당과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며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일본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일본이 방향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도덕성이 높은 우리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외교적 해결 책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 손 대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달라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라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꾸라 △이헌재 같은 사람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밖에도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 파견(이낙연 총리 같은 분)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 구성해 일본과 원활한 소통(공로명 전 대사 등)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 구성 △오늘과 같은 영수회담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 만으로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대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을 두고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한일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면 한다며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써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이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제상황 브리핑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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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8 18:48:03
미중 무역전쟁의 초기 단계를 보면 답이 나온다. 초반부터 정상이 만났던가? 지속적인 외교 해결라인이 참여해서 토론해도 안 되면 정상이 만나, 조금씩 양보한 거로 안다(대부분 중국이지만). 지금은 일본 참의원 선거를 지켜보면서, 외교적 자유 무역을 강조하는 게 낫다. 이 사건은 일본이 시작한 보호무역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지성을 낮게 보지 마라. 국민은 국민이 판단해서 일본이 괘씸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대들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다. 언론의 대주주가 재벌과 대기업이 대부분인데, 자본가 편인 언론과 정치인을 어찌 다 따른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 일본여행 불매 운동은 진심 한국인이 잘하고 있다.

121212 2019-07-18 19:00:25
마치 문 대통령과 황교안이 1:1로 만난것 처럼 연출된 사진을 올려서 좀 실망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