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면접조서 조작’ 보도 기자 “직접 보고도 안 믿겨”
‘난민 면접조서 조작’ 보도 기자 “직접 보고도 안 믿겨”
[이주의 미오픽] 박상준 동아일보 기자 “피해자들 고마워했지만 댓글에 상처 입을까 걱정”

2016년 5월 수단 출신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면접에서 난민 신청서에 “군부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한 뒤 본국을 탈출했다”고 썼다. 그러나 면접 담당 직원은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같은 해 8월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 B씨도 난민 신청서에 “이집트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잡힐 수 있다”고 밝혔다. 면접관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A씨와 B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상준 동아일보 기자는 지난 6월18일 1면 기사 ‘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 심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조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도 이후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방문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동아일보 6월18일 1면.
▲동아일보 6월18일 1면.

 

▲6월18일 동아일보 12면.
▲6월18일 동아일보 12면.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동아일보 기사에 등장한 A씨나 B씨처럼 면접조서가 허위 기재돼 난민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가 최소 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한 면접조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박 기자는 16일 미디어오늘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취재를 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기자는 “‘본국에서 살해 협박을 당해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러 왔다’는 진술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허위 기재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직접 면접조서와 난민 신청서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특히, 특정 인종과 종교를 가진 피해자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만나본 피해자들이나 소식을 접한 이들, 6월18일 ‘피해자 증언대회’에 나온 이들 대부분은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이며 이슬람교를 믿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대학교 때 인권법 강의를 들으며 난민과 이주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동아일보 기자가 된 뒤에도 난민 이슈를 취재해 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에 나섰다.
 
박 기자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1명이 난민 신청자 19명의 면접조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난민 지원 단체 및 법조계 등을 통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취재 경위를 설명했다.
 
박 기자는 “만나본 면접조서 허위 기재 피해자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군사 정권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정치적 박해를 당한 이들”이라며 “본국에서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 사형 선고가 내려진 피해자들도 있었다.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7월11일 10면.
▲동아일보 7월12일 10면.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듯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박 기자는 “법무부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3명이 어떤 지시로 왜 면접조서를 허위 기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기사에 적었듯 허위 기재에 가담한 공무원 수는 최소 3명이며 피해자도 최소 57명”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날 법무부는 해명 자료를 내어 “공정하고 합리적 난민 인정 심사 시스템 구축”하고 “자체 추가 조사 및 관련 추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난민 지원 단체나 관련 법조인,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좋은 댓글만 달린 건 아니었다. 박 기자는 “포털 기사 댓글이 안타까웠다. 기사에 달린 베스트댓글은 ‘애국자 공무원들이네 상 줘라’,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이네’ 등이었다. 혹여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상처를 받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법무부에서 공정하게 난민 신청 과정을 다루는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변협에서 요구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책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기자는 후속 보도로 지난 15일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 피해자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하는 현장도 취재했다. (관련기사 : 동아일보 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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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21 16:11:34
동아일보에도 제대로 된 기자가 있네. 포털 댓글은 매크로와 선전선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것보다 왜 허위기재를 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해외에서 저리 취급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