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18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지상파 3사 중 KBS가 24.982%로 시청점유율에서 1위를 유지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 중에선 JTBC가 9%로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위에 올랐다.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8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8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의결했다. 전체 시청점유율에선 KBS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26.89%)에 비해선 다소 줄었고, 2017년에도 SBS와 종편을 앞서 3위(11%)를 기록했던 CJ ENM은 지난해  12.637%로 2위까지 올랐다. 

지상파의 시청점유율은 KBS에 이어 MBC 12.138%, SBS 8.544%, EBS 2.2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KBS를 비롯해 MBC와 SBS의 점유율도 2017년(MBC 12.46%, SBS 8.66%)보다 소폭 줄었다. 

종편PP 4사의 시청점유율 역시 2017년 대비 모두 하락해 JTBC 9%, TV조선 8.357%, 채널A 5.832%, MBN 4.99%로 산정됐다. 방송사를 소유한 신문사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에 일정 비율 환산해 합산하는데 종편 시청률과 신문 구독률이 동반 하락한 탓이다. 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YTN 2.380%, 연합뉴스TV 2.328%였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의 시청점유율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13년 8.88%에서 2015년 10.62%, 2016년 10.98%를 기록하는 등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도 이번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CJ ENM이 2위까지 오르고 해마다 광고점유율까지 치솟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청점유율 2위인 CJ ENM의 광고점유율을 봤더니 지난달 방송광고매출이 지상파 3사의 약 두 배 가까이였고, 종편 4사 전체를 합친 광고매출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며 “해마다 지속하는 고공행진이 한동안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 등 방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CJ EN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나 광고나 편성 측면에서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시청점유율 산정은 CJ ENM 채널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 이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닌지 알 수 있는 등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조사로 타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에도 관행적으로 하는 점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지난 2009년 방통위가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방송 겸영을 허가하면서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방송법 시청점유율 제한 조항에 따르면 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청점유율엔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해 산정하는데, 일간신문이 방송사를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합산한다.

이 위원장은 “시청점유율 산정이 생긴 근본적 이유는 종편을 승인해주면서 방송사를 가진 신문의 여론 점유율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신문 구독률과 시청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시청점유율 30% 초과를 염려해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 든다. 보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로 전환되도록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담당 부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삼석 위원도 “시첨점유율 제한 조항은 지금 대상과 범위가 280개 방송사가 되다 보니 10년 전 규제 목표가 희석되고 제도 자체도 완전히 무력화됐다”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근본적으로 여론독과점 방지와 여론 다양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