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3국 중재위’ “수용 불가”… 두번 브리핑한 이유
靑, 日 ‘3국 중재위’ “수용 불가”… 두번 브리핑한 이유
애초 “신중 검토” 표현했다 다시 브리핑…일 요구 사실상 거부 “신중 검토? 사실아니다” 고민정 “5당 대표 회동 환영”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수용을 검토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다른 고위관계자가 다시 브리핑을 열어 분명히 바로잡는 등 소동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두고 “중재위 관련해서는 현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애초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노동자들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다. 실제로 몇 몇 언론은 청와대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다시 브리핑을 통해 “혼선이 있었다”며 “일부 기사 내용중 3국 중재위 신중히 검토 발언했다 사실상 취소(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인데 (이 표현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며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일본의 3국 중재위 요구안은 수용불가라는 뜻이냐는 기자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그렇다”고 밝혔다.

일본의 3국 중재위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놓은 또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이 변동된 것이 없다”며 “특히 정부가 1+1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 이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방안을 제안한 것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고위관계자는 “피해자가 그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아침 언론에 2+1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있다면 검토한다”고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HK 뉴스사이트 갈무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HK 뉴스사이트 갈무리

이와 관련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에 대응조치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가능하지만, WTO 체제하에서는 양자간 보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일의 해결도 순서가 있다”며 “강 대 강 맞대응으로, 보복 대 보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문 대통령 어제 발언도) 그러한 문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러한 상황이 또 왔을 때는 그때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수출 보복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안이었었고, 기업에게는 자금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초당적 협력을 한 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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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6 22:09:00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얼마나 반성이 없는 민족인가. 하물며, 강제징용판결 때문에 경제보복까지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우리는 54년 동안 700조가 넘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또한, 아베 정부시기 무한 양적 완화(엔저)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지속해서 파산하고 있다. 환율조작으로 싸게 일본 물건을 파는데, 어떻게 국내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겠는가. 일본여행을 많이 가는 것도, 엔저로 인해 여행비용이 싸기 때문 아닌가. 이런 일본의 무역 행패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준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 우리 정부/민간/기업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라도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환율조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