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설립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구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의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기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간사)은 “자율규제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따라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회의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요청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협의체에 선임된 위원들 간 갈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기준을 논의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협의체에 구글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 정부 주도 자율규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7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조선일보는 내부 갈등을 확대해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자율규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없었다”며 “처음 논란이 있었던 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저희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말 잘 들을 사람만 고르면 문제 없었을텐데 제대로 해보려고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을 모았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이 비춰졌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는 위원 한 두분이 빠졌고, 새로운 위원이 보강됐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도 협회 차원에서 참여했다. 여기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투명하게만 해달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구 이름을 바꾼 이유를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우리가 개입해서 회의를 이끌어 간다는 비판이 있을까봐 그랬다. 전문가들이 자체 회의를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재일 의원은 “자율규제 협의체 하려다 안 되니까 전문가협의체로 바꿔서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 기관에 권고할 수는 없게 되지 않나”라며 “규율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강조한 뒤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에 묶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한가한 말”이라며 “국회의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해도 사업자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허위조작정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강제할 수가 없다”며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법안이 마련되도록 힘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폐지 논의 촉구(변재일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비판 (이상민 의원) △현대자동차 개인정보 수집 문제 적극 대응 요구 (박선숙 의원) △tbs 법인화에 따른 편향 보도 및 수익 투명성 우려(신용현, 김경진 의원)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대응 촉구(이종걸) △방송계 52시간 도입 상황 공유 (김성수) 등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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