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전문가 기구, 여야 모두 ‘불만’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기구, 여야 모두 ‘불만’
방통위원장 “정부 주도 기구 바람직하지 않아,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 이견 생겨”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설립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구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의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기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간사)은 “자율규제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따라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회의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요청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협의체에 선임된 위원들 간 갈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기준을 논의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협의체에 구글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 정부 주도 자율규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7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조선일보는 내부 갈등을 확대해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자율규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없었다”며 “처음 논란이 있었던 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저희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말 잘 들을 사람만 고르면 문제 없었을텐데 제대로 해보려고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을 모았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이 비춰졌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는 위원 한 두분이 빠졌고, 새로운 위원이 보강됐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도 협회 차원에서 참여했다. 여기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투명하게만 해달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구 이름을 바꾼 이유를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우리가 개입해서 회의를 이끌어 간다는 비판이 있을까봐 그랬다. 전문가들이 자체 회의를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재일 의원은 “자율규제 협의체 하려다 안 되니까 전문가협의체로 바꿔서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 기관에 권고할 수는 없게 되지 않나”라며 “규율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강조한 뒤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에 묶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한가한 말”이라며 “국회의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해도 사업자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허위조작정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강제할 수가 없다”며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법안이 마련되도록 힘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폐지 논의 촉구(변재일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비판 (이상민 의원) △현대자동차 개인정보 수집 문제 적극 대응 요구 (박선숙 의원) △tbs 법인화에 따른 편향 보도 및 수익 투명성 우려(신용현, 김경진 의원)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대응 촉구(이종걸) △방송계 52시간 도입 상황 공유 (김성수) 등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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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5 21:36:20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불복하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게 허위정보 아닌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법(최종심이 난 사건)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가 한국 법치를 무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