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잇단 수출 보복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하며 오히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출통제체제를 문제삼은 일본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는 듯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고, 자신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도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이에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 취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했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성장 발목잡기 의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과 제조업 분업체계에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가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에도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린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는 회동을 하자고 제안한대로 5당 회동이 이번 달 중 성사될 걸로 보느냐’는 질의에 강기정 정무수석은 “알 수 없다”며 “저쪽(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5당의 의견이 안 모아져 있다. 언제쯤 할지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